급여압류 변경내용 및 산출방법

 

급여압류 변경내용 및 산출방법

 

 

 

 

⊙ 급여압류가능 금액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급여압류가능 금액 비교표】                                 단위 : 만원

 

급여액	100	120	150	200	24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0	0	30	80	120	125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채무자교부액	100	120	120	120	120	12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계산하는 방법-

• 120만원
  압류가능금액 : 0원
  
• 120만원 초과∼24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20만원
  
• 240만 원 초과∼600만 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 /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 ＝ 급여 － (300만원＋[{(급여/2)－300만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