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위반죄 면책사유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위반죄 면책사유의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임금 등 청산을 위한 노력과 조치 정도에 비추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06.2.9선고 2005도9230판결-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그가 인수받아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을 뿐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의 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다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의 면택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판례 속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