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사유(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 취소 사유(구 민사집행법에 의한)

구 민사집행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
시행 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구 민사집행법(2005.1.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제288조 제4항을 적용하여
가압류집행 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

 

- 구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9조 제3항 -

 

-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8조 제4항 -

 

-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3조(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사안의 개요)

 

광주지방법원은 1996. 8. 10. 피신청인의 같은 법원

96카합2489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집행되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뒤 5 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뒤  5 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구 민사집행법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그 시행일은  2002. 7. 1.이다)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집행법에 따른 구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9조 제3항은 

“법 제288조 제4항

(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민사집행법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민사집행규칙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구 민사집행법 제정에 따라 2002. 1. 26.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례임.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