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과 관련한 질의 응답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과 관련한 질의 응답 1.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호적에 성(姓)을 기재하였으며, 이번에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李, 柳, 羅…등」성은 두음법칙 적용으로 호적상「이, 유, 나…등」으로 표기되어야 했으나 이번 예규 제․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 법.. 생활 법률 2007.08.08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호 적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합니다.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 생활 법률 2007.07.14
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뀐다 관련된 질문 및 답변 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뀐다 관련된 질문 및 답변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1.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설명】 ? 현행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 생활 법률 2007.06.08
생년월일이 실제와 불일치 하는 경우 호적 정정 생년월일이 실제와 불일치 하는 경우 호적 정정 아들이 출생한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취학문제로 실제의 출생일자대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 생활 법률 200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