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부 분양계약해제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부 임대인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고 아파트에 대한 은행의 중도금대출채무를 함께 인수하였다. 양수받은 날 이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임대인은 은행에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거나 이를 담보대출로 전환하지 않았지만 관리사무.. 생활 법률 2009.08.25
등기부등본과 달리 전입신고한 경우 법적 대항력 등기부등본과 달리 전입신고한 경우 법적 대항력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기록하였으나 이 표시는 지하층을 고려하여 표시해 둔 것이고 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은 현관문에 표시한 것과 다르게 등기되어 있었다. 이 경우 주택임.. 생활 법률 200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