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동행의 적법 요건 임의 동행의 적법 요건 - 대법원2006.7.6선고 2005도6810판결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 생활 법률 200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