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권의 의의와 한계 용 수 권 의 의 의 와 한 계 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면과 사인간의 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면이 있습니다. 공법적 성질의 경우는 하천법이 대표적인 것이며 사법적 성질의 경우는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민법이 .. 생활 법률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