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 29. 선고 2007고단872, 10.. 생활 법률 200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