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 대법원 2009.11.19, 2009도4166판결 -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 제314조 제2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생활 법률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