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free trade agreement) |
|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관세나 쿼터제를 통한 무역장벽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상품 교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세계의 경제 블럭화를 가속화하여
북남미, 유럽 등 거대 단일 시장권을 형성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아시아 지역과의 활발한 연대에 나서고 있다.
|
|
세이프가드(Safeguard) |
|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업계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
|
금융 세이프가드(금융 Safeguard) |
|
금융위기시 해외송금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는 제도
|
|
USTR
Office of the UnitedStatesTrade Representative |
|
미국무역대표부.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1963 년 1 월 통상교섭특별대표부로 발족됐다가
80 년 1 월 카터 대통령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에는 USTR 외에 상무·국무부가 있으나
USTR는 이들 관계부처와 협의,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 집행하며
대외교섭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조사와 관련
상대국과의 협상, 보복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
|
반덤핑(反 Dumping) |
|
외국의 특정제품이 국내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관련산업이 타격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미국의 경우 국내업자의 제소에 의해
상무부가 덤핑 여부를 조사한 뒤 덤핑사실이 인정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피해가 크다고 판정되면
최종적으로 재무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교역상대국의 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
|
빌트인(built-in) 어젠다 |
|
민감한 사안은 별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방식
|
|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 |
|
정부가 지정한 특정제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한 할당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의해
일정수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제동을 걸거나
값싼 수입품의 이용자로부터
관세 격차분(隔差分)을 조정금으로 흡수
업계합리화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미리 저관세율 적용수량을 정해
그 수량을 사전에 할당하는 사전할당 방식과
저관세율 적용수량을 정해 두고
선착순으로 저관세율을 적용하는 선착순 방식이 있다.
|
|
저율관세할당(TRQ) |
|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
|
|
스크린쿼터(Screen-quota) |
|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
|
넛크래커(Nut-Cracker) |
|
호두까기 속 호두처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현상
우리나라를 일컬음.
|
|
서프라이즈(Surprise) 정책 |
|
정치 논리에 휘둘려
갑자기 정책을 선회하는 식의 정책을 말한다.
서프라이즈(Surprise) 정책은
다국적 투자자들의 소송감이 된다.
|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
1967 년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필리핀·싱가포르 등 5개국으로 출범
84 년 브루나이, 95년 베트남,
97 년 미얀마와 라오스가 참여해 9개 회원국이다.
동남아지역의 경제·문화발전과 과학기술,
식량·에너지, 안전보장 등에 대한 협력이 주요 목표.
70 년대 이후 캄보디아 문제, 중국·베트남 전쟁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군사기구화의 경향이 강해졌다.
|
|
공중의견제출제 |
|
협정 당사국 정부가
노동권 집행의무 위반 등 노동협정문을 위반했을 때
양국의 노동단체 등 일반 대중이
협정문을 위반한 국가의 상대국에
시정 요구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고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중의견제출을 말한다.
|
|
R&D(Research and Development) |
|
연구개발이라는 뜻이다.
research는 기초연구와 그 응용화 연구
development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업무를 가리킨다.
그러나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영역을 확실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
|
계절관세 |
|
개방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장치로
예를 들면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감귤 수확기엔 높은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기간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
|
얀포워드 |
|
원산지 표시 규정을 말한다.
|
|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
북미자유무역협정(北美自由貿易協定) 일명 나프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국을 단일시장으로 묶는 무역협정.
1990 년 3 월 멕시코의
카를로스 살리나스(1948~) 대통령이 제의해
92 년 8 월 협정체결에 합의했으며 94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됐다.
협정의 주요 골자는
①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②동일한 노동법과 환경보전법 적용
③역내의 관세 및 수입제한을 단계적으로 낮춰
15 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철폐할 것 등이다.
이 협정의 타결로 북미 3 국은 유럽경제지역(EEA)을 능가하는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을 구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의 무역거래가
북미·유럽·아시아 세 갈래로 크게 나눠짐으로써
세 경제권 사이의 경쟁관계가 치열해지게 됐다.
|
|
일시적 복제권 |
|
음악 파일 등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컴퓨터로 이용하는 경우
컴퓨터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지만
전원을 끄면 사라지는 경우를
일시적 저장이라 부른다.
이런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가 일시적 복제권이다.
|
|
제네릭 의약품 |
|
카피약 또는 복제약을 말한다.
|
|
EU(European Union) |
|
유럽연합을 말한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1993 년 11 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출범한 유럽 12 개국의 연합기구.
기존의 유럽공동체(EC)를 기초로 했으나
EC와는 별도로 유럽통합 일정을 추진.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추구하는
단일통화 창설, 공동 외교·안보정책 추진,
노동 교육 사회 산업분야의 공조 등
3 개영역의 통합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유럽공동체와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 주체개념이다.
|
|
소믈리에(sommelier) |
|
식당에서 음식에 맞는 와인을 추천해 주는 사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칠레산 와인이 대거 유입되면서
와인 애호가 층이 두터워졌고
와인레스토랑, 와인바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소믈리에 인력 수요가 급증했다.
|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1993 년 12 월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세계무역질서를 이끌고 갈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
47 년에 설립돼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관세 무역일반협정(GATT)체제를 대체하게 된다.
95 년 1 월 1 일 출범.
WTO는 GATT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 조정기능과
관세인하요구·반덤핑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FTA의 진행과 발표과정에서 미디어에 나타나는
시사상식을 요약하여 간추린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