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기존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협의에 대해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원에 소송을 내 강제집행 처분을 받아야 하고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생활 법률 200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