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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책략과 비스마르크의 통일책략
조선 말기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에
황준헌(黃遵憲)이라는 참찬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조선책략'을
당시 일본을 방문한 조선수신사 김홍집에게 주어
조선의 외교정책에 참조하게 했고
김홍집은 이 책을 고종에게 바쳤다.
조선책략의 요지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친중(親中) 결일(結日) 연미(聯美),
즉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하라는 주장이다.
이 전략은 일본의 실력과 야심을
과소평가한 점에 결함이 있었지만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에 대한
전략적 사고의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했다.
황준헌은 당시의 어둡고 완미한 조선의 양반관리들을
처마의 제비들이 집이 불타는 것도 모른채
즐겁게 놀고 있다는 뜻의
處堂之燕雀 遨遊以嬉乎
"처당지연작 오유이희호"라고 표현했다.
이후 조선왕실은 외교전략도 없이 친일 친중 친러로
나뉘어 정쟁만 일삼다 결국 망국에 이르고 만다.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실패한 전략이었다면
19세기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을 위한 책략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외교전략의 예로 꼽힌다.
19세기 독일의 현안은 통일이었지만
독일을 둘러싼 정세는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4대 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혀 통일은 지난한 작업이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독일과 동족의 국가였지만
국내 인구의 절반이 이민족이어서
통일보다는 황실 보존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영국은 독일의 통일에 직접적 이해관계는 없었지만
대륙에 강대한 국가가 출현하여
세력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경계하였다.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발칸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분쟁 중이었고 독일통일을 지지하였다.
통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국가는 프랑스였다.
독일의 내전인 30년전쟁에 개입하여
통일 직전의 독일을 분열시킨 프랑스는
언제든지 독일통일에 간섭할 태세였고
남부 독일의 영토를 탐내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비스마크르는
프랑스를 통일을 방해하는 미래의 주적으로 보고
프랑스와 대결할 때 다른 열강이
프랑스와 연합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 중립을
지키게 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주된 전략은 프랑스가 위협적 패권국가이며
독일의 통일이 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독일의 소국가들 간에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독일민족의 경제적 일체감을 높혔다.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전략으로
고립된 프랑스를 격파하여 통일을 완성하였다.
오늘의 한국이 처한 상황은
19세기 독일의 상황과 흡사하다.
주변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도 같다.
감히 비교한다면 비스마르크 시대의 영국은
21세기 한반도 주변의 미국, 오스트리아는 일본,
프랑스는 중국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 같다.
미국은 통일에 반대하지 않지만
통일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이 되는 것을 경계한다.
일본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통일한국이
중국 영향권의 반일국가가 되는 것이 걱정스럽다.
러시아는 구소련과 달리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예측불허이다.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는 중국이다.
지척에 있는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친미국가로 통일되는 것은
아시아의 패권국을 꿈꾸는 중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일이다.
비스마르크의 전략은 독일통일에 대해
한 나라가 반대할지언정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통일전략도
비스마르크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통일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통일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력한 탈북인사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매달리는 것엔
이러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남북 경색상황이 계속되면
북한에 군부 강경파가 등장할 우려도 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외교적 기회주의이다.
비스마르크의 통일은 러시아의, 1999년의 독일통일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한국통일도 주변국과의 긴밀한 유대와
강력한 지원국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 변호사 이재호 / 국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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