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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충돌과 한반도의 위기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지금은 잊혀진 전투가 있다.
신라와 당(唐)이 임진강변에서 대결한
매초성(買肖成)전투가 그것이다.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한반도 전체를 병합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신라는 김유신의 결단으로 당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7년 전쟁을 시작한다.
변방의 소국 신라는
매초성에서 20만 명의 당군을 격파하고
민족의 통일대업을 이루었다.
당시 티베트(토번)가 당의 국경을 침공하여
당이 일부 정예군을 철수시킨 행운도 따랐다.
중국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중국에 흡수 동화되었다.
그런 속에 한민족이 독자적인 생존을 유지해 온 것은
만주가 완충지대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민족의 강인성도
한 원인이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중국의 한(漢)족은
역사상 한 번도 만주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다.
오히려 여진(만주)족이 중원을 정복하여
금(金)과 청(淸)을 세웠다.
금나라는 한민족과 동족의 나라였다.
지금의 김(金)씨는 고려 때까지 금씨로 불렀는데
고려 중엽 금(金)씨 성을 가진 방랑의 승려가
만주에서 여진족 족장의 딸을 만나 혼인하였고
그의 손자가 금(金)제국의 시조 '아골타'라고 한다.
금나라는 고려를 형제의 나라로 여겨 침공하지 않았다.
청(淸)나라는 국호부터 오행의 금백수청
(金白水淸·금이 희고 물이 맑다)에서 유래한
금나라 후예였고 조선왕조의 자주성을 인정했다.
청이 멸망한 뒤 만주는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
한반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닿게 된 것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은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이 현대의 로마제국이라면
중국은 21세기의 중화제국을 꿈꾸고 있다.
제국(帝國)을 다수의 민족들이
하나의 강대한 국가를 형성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관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중국은
티베트 사태에서 보듯이 관용의 제국이 아니다.
그 점이 심히 부담스럽다.
한반도는 두 제국의 힘이 부딪치는 최전선이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가 자국 경제중심지인 황해연안과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영향권에 두려고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북한 정권은 장래에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문제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북한 정권의 붕괴 후
중국군이 동맹을 근거로 북한에 진주한다는 설,
북한의 새 정권이 혼란을 수습하지 못해
중국의 동북4성이 된다는 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 인민의 선택과 세계의 여론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정권과 인민에 대한 정책은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과거와 같이 북한 정권에 대한 저자세 외교는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고 또한 효과도 없었다.
정권과는 별개로 북한 인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민들에게 자유의 공기를 불어넣는
개성공단 등의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한반도에 위기의 시점이 찾아온다.
이를 대비한 목표가 통일이라면
현 정부의 외교정책도 여기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은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외교의 실용주의는 자칫 기회주의로 평가되기 쉽다.
결국 실용외교는 전혀 실용적이 못 된다는 얘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의 휴전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여 체결됐다.
이 조약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 되었고
미국의 안보우산 덕분에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다.
냉전이 끝났으므로
외교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나, 서유럽이 아직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유지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동맹은 실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과 공유하는 가치의 문제이다.
미국의 힘도 쇠퇴하고 있고 100년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찾아올 한반도의 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면
미국과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사면초가가 된 것은
원칙 없는 외교로 주변국에게 얕보였기 때문이다.
원칙부터 올곧게 세워야 할 때이다.
- 변호사 / 이재호 / 국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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