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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유효한가
1989년 공산주의가 붕괴된 해에 출간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라는 저서는
20세기의 명저로 손꼽힌다.
그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말한
"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이다"라는
이론을 원용하여 미래의 세계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의 세계에는 새로운 이념이 나올 수 없고
인류는 이념에 무관심한 종말인이 된다는 것이다.
후쿠야마의 이론은 미국의 네오콘이나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다.
그는 미래의 국가가 자유주의를 원리로 하는
보편적이고 균질한 국가로 된다고 보았지만
이 이론은 결론이 맞느냐 여부를 떠나
세계가 역사적 발전과정과 문화가 다른
개별국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 문제점이다.
헤겔은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다"라고 하여
역사를 이성과 현실이 개별 국민국가에서 구현되는
변증법적 발전으로 보았으나
후쿠야마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취한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세계를 위협하고 폭압정치를 하는 독재자를
자유의 이름으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네오콘의 이론에 따른 것이나
이라크 국민에게 자유를 억지로 줄 수는 없었다.
역사가들은 로마제국의 트라야누스황제 치세를
제국의 절정기로 평가한다.
트라야누스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던
파르티아를 정복했으나
주민들의 게릴라전에 지쳐 철군하였고
이후 로마제국의 쇠퇴가 시작되었다.
부시대통령의 이라크전쟁을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쇠퇴하는 시발점으로 예상하는 역사가들도 있다.
신자유주의와 네오콘은 이론적 배경이 비슷하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나 공공부문은 무능한 데 비하여
민간부문은 부패가 없고 효율적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결국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시장(市場)은 잘되게 된다.
자본과 금융의 이동에 대하여
어떤 개별국가의 규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파탄을 맞게 되었고
그 이론적 근거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도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는
자유방임은 사회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했다.
현재의 미국은 이라크전쟁의 방대한 전비와
제조업의 공동화, 빈부의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
등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미국대선에서 미국민들이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흑인 오바마를 선택한 것은
부시정부의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거부한 역사적 선택이었다.
미국민은 패권국이 아닌 주도국으로서의
미국을 선택한 것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신자유주의를 심판한 것이다.
변화의 시대가 왔는데도 우리 정부의 정책은
시대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수도권 규제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공기업의 무리한 통폐합 등 오히려 이것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걱정스럽다.
신자유주의는 1998년의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강요된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는 극복했으나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예를 들면 론스타사태가 있다.
국제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는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었다.
검찰이 나서서 배임으로 기소했을 때 일부 논객들이
외자유치에 차질이 온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런 기업이 주가를 올려
이익을 뽑은 뒤에 철수해 버린다면
국민경제와 외환시장에 혼란만 가져온다.
투기자본이 아무런 규제 없이
무차별하게 전입 전출하는 것은
국가부도의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그 많던 경제전문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현 위기를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공산주의 몰락 후 과거 대공황의 경험으로 얻은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 보완의 지혜를 망각한
오만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자본자체의 무제약적인 질주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 기준은 물론 공공복리가 돼야 할 것이다.
- 변호사 / 이재호 / 국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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