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641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분 산정 방법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분 산정 방법 피상속인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다. 한 자녀에게는 생전에 혼인할 때 결혼할 자금으로 6천만원을 증여 하였다. 다른 두 자녀에게도 혼인할 때 결혼자금을 보태줄 생각이었는데 두 자녀가 혼인하기 전에 피상..

생활 법률 2014.08.29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재산분할 가능 여부 및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재산분할 가능 여부 및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

생활 법률 2014.08.04

사망자의 생명보험금,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까?

사망자의 생명보험금,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까? 부친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하였다. 아들의 입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

생활 법률 2014.01.06